'규제개혁' 공장 인허가등 7개분야 42건 수용률 향상 일환 … 국토부등 5개부터 오늘 방문 인천시가 창업·공장설립 및 인허가 절차간소화 등 7개 분야 42건의 규제개혁 발굴과제에 대한 수용률 향상을 위해 3, 4일 양일간에 걸쳐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동행한 가운데 국토부 등 정부 5개부처를 방문,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는 최근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규제개혁 발굴에 시가 적극적으로 발굴한 주요 과제에 대해 인천의 여건과 지역의 현안사항 등을 충분하게 이해하도록 중앙부처의 담당자들에게 설명함으로써 규제개선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공무원은 규제개혁담당과 시와 군·군의 개선과제를 직접 발굴한 담당자 20여명으로 운영하는데 시는 자체 발간한 2009년도 하반기 인천시 규제개혁과제 현황을 중심으로 중앙 소관 부처를 방문, 중점 설명한다.

시가 방문해 설명할 중앙의 소관 부처별 규제개선 과제 현황은 국토해양부 6건, 농수산식품부 5건, 환경부 5건, 보건복지가족부 11건, 행정안전부 4건이며 과제별로는 식품복지분야 11건, 소방안전 6건, 지역현안 6건, 인·허가 절차간소화 5건, 창업·공장설립 4건, 건축·건설 분야 3건, 기타분야 7건으로서 총 42건이다.

시는 하반기에 79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는 등 금년 들어 총 175건을 발굴하는 열의를 보였는데 특히 지난 8월중에는 인천상공회의소등 기업관련 단체 및 기업체 등 9개소를 방문, 기업 일선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사각지대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30건의 규제과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경근 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중앙부처 및 규제개혁단과 연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파급효과가 크고 시정현안과 직결되는 규제개선에 대하여는 수시로 해당부처를 직접 방문하고 정책 반영률을 제고시키는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해당 과제가 적은 부처에 대해서도 주요과제라고 판단이 될 경우 건의 과제 수용을 위해 오는 6까지 소관부처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설명해 건의과제가 적극 수용되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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