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市서 총 3242억 안줘, 사태 지연땐 법적 대응""" 교육환경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인천시가 시교육청에 넘겨줘야 할 법정이전수입 미전입액 3242억원을 늑장지불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2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의 재정위기와 교육청의 미지급 전출금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교육경쟁력을 위해 성의 있는 태도전환을 촉구했다.

시당은 이날 법정전입금과 관련해 “시가 주민들에게 거둬들이는 지방세의 5%와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의 100%를 시 교육청에 매년 넘겨주도록 돼 있는 금액”이라며 “교육청은 법정전출금으로 학교를 짓고 학교의 운영경비·환경개선 사업비나 교육복지 관련 예산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시당은 “인천시는 늑장지급 미지급 법정전출금을 즉각 지불하라”면서 “미지급 사태를 계속 지연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중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시당은 "인천시가 지급해야 할 교육청 법정이전수입의 미전입액은 2009년도 1304억원, 2006년과 2007년도 미전입액 585억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 1353억원 등 모두 3242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또 “도시축전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시의 재정은 준 부도상황에 이르렀으며 교육투자가 뒷전으로 밀려 교육환경은 전국 최하위권에 이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지연시켜 결국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시당은 이와 함꼐 “인천시는 법정전입금의 계속된 지연에 대한 사유와 재원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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