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예산 4조 중 평균 13.4% 불과…매년 하락 투자에 유리한 조건 제공 못해 차질 빚을수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국비 지원액이 적고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국비지원 기준도 도로 등에 국한돼 있어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비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원예산 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원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국비 지원액은 총 5,261억원으로 연평균 877억원에 불과하며 같은 기간 예산규모(총 3조9,143억원)의 1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비 지원 비율은 2007년 18.4% 이후 2008년 12.0%, 올해 10.4%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투자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충분하게 제공치 못하는 등 향후 투자유치에 차질을 빚을 수 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및 정주여건 조성,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차별화를 위해 현재 도로와 공동구로 돼 있는 국고지원 기준을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U-city 사업, 문화인프라시설 등 기반시설 범위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공원을 비롯해 녹지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예산 한도도 4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인천경제청 이헌석 청장은 “내년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와 기반시설 및 정주여건 조성이 시급한 IFEZ의 발전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 따른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지원기준은 도로와 공동구에 한정돼 지원비율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청장은 “국비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이 6곳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009년(2,760억원) 대비 2배 정도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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