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상공회의소 등에 배부 인천시가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규제개혁 발굴 노력에 시가 적극 참여해 개선한 한시적 규제유예 280건 모두를 담은 ‘규제 이렇게 풀어갑니다’란 책자를 발간, 배부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각종 규제를 알기 쉽도록 설명을 담아 250부를 발간, 상공회의소 등 기업관련 유관기관과 각부서 및 사업소 강화군 등 군, 구에 배부, 활발한 기업 활동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에 시가 배부한 한시적 규제유예 280건은 책자형태로 제작됐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언제까지 적용 되나요/ 등 문답법으로 구분해 설명함으로써 누구라도 알기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발간했다.

지난 7월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대상과제 280건을 확정한 후 규제개혁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사항은 ‘한시적 규제유예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정기국회에 상정 추진하고 관련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금년 하반기 이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당장 폐지·완화는 어려우나 경제 활성화 및 서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집행을 중단·완화해 적용하는 제도로 유예기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규제의 집행력을 회복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해당 자치법규 개정은 물론 관리계획을 수립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제도의 정착을 위해 관내 기업체 및 주민에게 홍보하는 한편 집행효과 및 부작용을 평가하는 등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시는 또 앞으로도 기업애로 해소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현장중심의 생생한 피해사례를 알리고 설득하는 노력을 통해 규제로 인한 기업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되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신설, 강화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서민을 따뜻하게 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꼭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제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금년에 175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건의, 많은 과제가 채택돼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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