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중소기업ㆍ서민들 찾아가 애로사항 청취 인천시가 행정 간소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 37건을 찾아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8일까지 각종 규제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서민들의 어려움 등의 의견을 모은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건의과제 37건을 발굴했다.

시는 현 경제지표가 호전돼 가고 있으나 아직도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애로사항이 여전한 만큼 이번 현장 방문의 의미는 수요자가 참여하는 현장 체감형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건의 과제에 대해 신속하게 중앙에 건의, 수용되도록 해 중소기업 등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방문 협회 및 단체로는 인천상공회의소, 남동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등 9곳으로 8개 단체가 건의한 과제중 해당 중앙부처로서는 농림수산식품부 12건, 보건복지가족부 11건, 국토해양부 5건, 일반 민원성 과제 4건 등 9개 부처 37건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관련 규제가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규제개혁 과제발굴 내용을 보면 어업면허 처분시 어장 측량 제도개선, 불법어업 과징금 처분시 해기사면허정지 해소 등으로 영세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비절감 및 소득증대 도모와 관련된 규제개혁 과제 등이 발굴됐다.

이와 관련 이경근 법무담당관은 “향후 서민생활 불편규제 등 시정현안 과제를 최우선으로 목표를 설정해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수요자가 참여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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