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안영률)는 25일 이대 파주캠퍼스 예정부지의 토지소유주들이 파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 승인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과 함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원고측이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와 이대는 26일 토지매수협의를 위한 절차를 재개하는 한편 오는 11월중 캠퍼스 건립을 기념하는 시민음악회 등 상징적인 사실상의 기공행사를 갖고 내년 초 본격적인 캠퍼스 조성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류화선 파주시장은 항소심 판결과 관련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이대 파주캠퍼스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게 됐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그간 소송으로 지연됐던 캠퍼스 건립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대는 캠프 에드워드 부지에서 진행중인 환경오염 제거작업이 끝나는 11월중에 캠퍼스 예정부지내 미군 공여지(22만 평방미터)를 우선 매입하기로 국방부와 최근 합의했다.
이화여대 파주캠퍼스는 월롱면 영태리 일대 85만평방미터(25만7000평)에 국제교육센터와 사회교육시설, 연구시설 등을 갖춰, 통일시대를 대비한 파주시대를 열게 된다.
파주=조영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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