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청이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앞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일 회의실에서 ‘교육제정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2007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하는 것으로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교육수요자들에게 예산 운용 방향을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예산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인하대학교 강경석 사범대학장이 진행을 맡고 인천시교육청 최종설 기획관리국장의주제발표와 7명의 토론자가 분야별 의견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종설 기획관리국장은 2010년도 인천교육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최근 전 세계적으로 내수경기 침체와 경제 불안정으로 국가 세수가 감소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2010년도 교특 예산의 세입도 감소될 전망으로 인건비·교육행정기관 운영비 등을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양해 단위학교의 재량권 확대와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기본운영비를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도심과 구도심권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개선비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자녀 지원경비 등 인천교육시책 및 역점사업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일선 교육현장 및 교육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교육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 하겠다.” 덧붙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김명희 사무국장은“낭비성, 전시성 교육사업 재고(再考)를 통한 자체 재원확보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단계적인 추진계획 마련, 특수교육발전 연구용역”등을 제안했다.

또 전국 학교운영위원 총연합회 박현재 인천지회장은“영어교육 활성화, 학력신장 지원, 과학교육 활성화 및 학생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정각초교 이혜경 교감은“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 학력 향상비 지원확대, 교단중심의 행정 지원 강화, 영재교육 강화, 방과후 보육
교실 운영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인천디자인고등학교 정재현 교장은“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예산 지원 확대, 전문계고 육성·발전을 위한 재원 확충”을, 인천시의회 정종섭 의원은“효율적 재정운영 방향, 유아교육 지원 확대의 중요성, 방과후 교육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 등”을 촉구했다.

또 인천발전연구원 최원구 기획조정실장은“교육재정운영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등의 사전 홈페이지 공개,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채 발행규모 및 상환과 관련,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 이화여자대학교 한유경 교수는“인천교육청 주요교육재정사업의 장· 단기 성과지표 설정과 재정지출의 필요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 유사성, 성과목표의 설정 ”등에 대해 제안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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