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천 교육예산 형평 맞게 편성하라"" "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8-10 11: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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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전시성 사업폐지"" 市, 市교육청에 강력 촉구"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내년도 교육예산을 형평에 맞게 편성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인천경실련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와 전교조인천지부 등은 10일 성명을 통해 ‘올해 시교육청의 교육사업비 2888억원은 낭비성 예산’이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관계자는 “시교육청 재원 가운데 자체수입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전시성 사업은 폐지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시교육청은 내년도 자체 재원을 골고루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시교육청의 세출 예산 일부를 분석해보니 6개 사업(2억3900여만원)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과다 편성됐다”며 “노인회 운영비 등은 지나치게 많이 지원돼 타 단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불용액 축소를 통해 인천의 모든 초등학교 1~2년 학생의 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며 “일반계 고교에 비해 상재적으로 교육비가 적은 전문계 고교의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와 전교조인천지부 등은 현실에 맞는 장애인교육법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연구용역도 제안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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