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용사이트 구축해 中企·서민 참여 활성화 인천시가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 추진에 팔을 걷어붙였다.

6일 시에 따르면 하반기에 추진할 규제개혁 과제는 오는 9월 중에 시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전용 싸이트를 구축, 규제개혁 추진성과 홍보 및 시민참여를 통한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한 불합리한 법령 및 규정 등 기업애로 규제와 서민생활 불편 규제를 최우선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5일간 규제업무 추진 실무자들로 구성된 규제개혁 과제 발굴 현장 방문단을 구성, 인천상공회의소 등 10곳을 방문, 그동안의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에는 그동안 각 부서 및 기관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관 및 직원들에게는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가 올 상반기에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를 보면 일반규제 31건, Target별 규제개혁 과제 12건, 한시적규제유에 과제 42건을 포함한 총 85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중앙부처 등에 건의해 12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그동안 발굴된 규제과제 173건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인천발전연구연에 의뢰해 규제개혁과제 발굴에 관한 연구용역을 완료, 녹색성장을 위한 규제 걸림돌 제거의 디딤돌을 놓았다.

또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해 정책자료 및 조직내부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하는데 기여했으며 지난달에는 규제개혁 추진 활성화 및 규제 마인드를 제고하고자 타시도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하반기 규제개혁 추진은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 저탄소 녹색성장 등 Target별 규제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발굴 기준 및 유형을 보완해 양보다는 질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등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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