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경기도내 자지단체의 지방채 발행 규모가 4조원대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 건전성의 악화가 예상된다.

2일 도에 따르면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지방채 발행액은 지난해 말 현재 3조1773억원이며 올해 7877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된 상황이다.

따라서 올 연말이면 도 4년 치 가용재원에 해당하는 3조965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지자체별 발행 규모는 도가 1조8395억원을 비롯해 수원시 3225억원, 고양시 2315억원, 화성시 1713억원, 부천시 1528억원, 파주시 1260억원, 평택시 1099억원, 이천시 804억원, 시흥시 723억원 등이다.

특히 화성시와 양평군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보다 많은 빚을 낼 계획이다.

화성시는 한도액이 503억원이나 22％(110억원) 초과한 613억원을, 양평군은 한도액(178억원) 보다 89％(158억원) 많은 336억원의 지방채를 끌어다 쓸 예정이다.

도는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초과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액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인영 도의원(한·양평)은 "세입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포퓰리즘에 빠져 인기위주의 신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지방채가 늘어나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근 도의원(민·안산2)은 "민선 3기가 끝나갈 무렵 3조원을 돌파했던 도의 지방채가 민선 4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4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 관계자는 "인구 증가로 인한 도로망 확충과 하천개수 등 광역행정 해결을 위한 수요는 증가한 반면, 용지보상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사업비도 급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도가 올해 1328억원을 상환하는 등 지자체 마다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채무액은 3조9000억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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