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이태순 대표가 경기도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무상급식비 예산을 전액삭감, 이에 따른 반발이 시민단체와 민주당 민노당, 그리고 진보신당으로 확산되자 무상급식 파동을 제2의 광우병 파동이라고 혹평했다.
이태순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급식 파동은 지난해 우리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제2의 광우병 파동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며 “정치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민주, 민노, 진보신당 이라지만 정치에는 최소한의 금도가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서민을 대변하는 DJ, 노무현 정권 때는 왜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는가? 저소득층 아이 무상급식이 그렇게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다면 과거 10년간 그들의 정권하에선 무상급식 대상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에 시달여야 했단 말인가? 외국 선진국에서도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다. 우리나라 법에도 식품비는 보호자 부담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무상급식 주장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수원=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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