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에서 발생한 무료급식 태풍이 경기도 전체로 확산되면서 정치정당과 시민단체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이슈(무료급식)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 기자회견이 4번이나 있을 정도로 무상급식에 대한 확연한 시각차를 들어내 보이고 있어, 본지는 심도 있는 취재와 분석을 통해 ‘경기도 무상급식’왜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알아봤다.

▲무상급식의 개요와 도입 이유

경기도교육청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의 요체는 한마디로 ‘차별 없는 무상급식제공’이다.

지금까지 경기도에서는 무상급식은 없었으나 무료급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까지 경기도에서는 18만명의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었지만 무상급식의 형태는 아니었다.

이번 무상급식 파동이 일어난 후 본지는 수차례 관련 의원들에게 무상과 무료의 차이를 설명해 달라고 했지만, 해당 상임위 의원은 물론 반대하는 의원들도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의원은 드물었다.

무상급식과 무료급식은 둘 다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있지만 무료급식은 무료로 급식비를 지원하면서 지원학생의 인적사항과 재산사항, 가족구성원 등을 물으며 급식비의 지불능력을 검증해야만 한다.

반대로 무상급식은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삭감 배경과 속내

겉으로 드러난 무상급식 예산삭감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보복 이라는 인상이 짙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제242회 정례회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중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추진한 교육관련 예산은 단 1원도 예산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경기교육청의 정상적인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의도가 없는 한 무리수에 가까운 예산삭감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한나라당의 이런 공세의 바탕에는 이명박식 교육으로 대표되는 영어몰입, 수월성교육을 실행한 전 교육감에 대한 선거패배의 충격과 교육감 선거로 시작된 진보세력의 제도권 진입에 대한 불안감이 경기도 전체에 확산되고 있는 반 이명박 정서를 조기에 막아보고자 하는 정서가 내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인식은 “일개 교육감이 뭔데 대통령의 교육철학을 반대하느냐(경기도교육청 교육위 발언)”는 김 교육감 무시 발언과 “공교육에 좌파 이념이 들어가면 위험하다(경기도의회 의원 발언)” 및 “좌파 이념에 빠진 정치인(한나라당 대표)”으로 대표된다.

이런 배경 속에 무상급식 예산 171억은 도교육위에서 절반으로 깍이고 다시 도의회에서 전체가 삭감됐다.

▲무상급식 예산삭감 주도한 한나라당의 입장

한나라당은 이번 무상급식 예산 전체를 삭감한 것이 서민을 위해 옳은 일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예산삭감 당일은 물론 13일에도 거듭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예산삭감을 통해 도시빈민과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무료급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연이어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이태순 대표는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되는 무료급식을 현행 120%의 비율에서 130%까지 늘리게 됐다. 농산어촌, 도서벽지, 300명 이하 초등학교 등 저소득층 비율이 10.2% 불과한 지역에 무상급식을 우선 지원한다는 경기도 교육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고 밝힌 것처럼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의 단계적 시작 보다는 무료급식의 범위 확대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차상위 계층에 관한 정확한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선생님들의 판단과 추천으로 무료급식의 범위를 정하자”고 말해 한나라당이 차상위 계층의 선정과 구분에 있어 법률적 검토는 아직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살리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입장

무상급식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은 도교육위로부터 깍인 85억은 물론, 처음 원안 제출됐던 151억원 전체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상임위가 열리기 전부터 무상급식예산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있어 진보교육감이 됐던 보수 교육감이 됐던 누구하나는 어차피 해야 할 일(임종성, 민주)”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시각이다.

도의회 교육위가 열리자마자 민주당 임종성의원은 타 시군 광역시의 무료급식현황을 제출하고 한나라당 출신의 경남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이 경상남도에서 잡음 없이 통과되고 있음을 주장하며 “경기도가 늦게나마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무상급식의 제도 도입을 환영했다.

민주노동당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선거 때부터 적극적으로 김 교육감을 지지했으며, 강기갑 민노당 대표가 지원유세에 합세할 만큼 그 유대가 다른 어떤 정치정당보다 남달랐다.

경기도의회에서 민노당은 소수정당으로 교육위에 소속 의원이 한명도 없었지만 이번 무상급식 전체예산 살리기에 관한 자신들의 전폭지지 입장과 함께, 기자회견은 물론 적극적 의견 개진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민노당은 민주당과는 조금 다른 쪽으로 무상급식을 바라보고 있다. 민노당이 무료급식보다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차별 없는 급식’에 있다.

민노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현장(학교)에서 무료급식을 받는 아이들의 슬픈 현실을 한나라당이 외면하고 있다. 어떤 아이들이 우리집 가난해요, 어머니 이혼했어요, 아빠 실직 했어요 라는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겠느냐?”며 현실을 직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원=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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