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계수조정 퇴장/김상곤 경기교육감 동의 없는 부동의 예산 처리의혹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가 제242회 정례회 3차 예산심의에서 교육청이 추경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제출한 무상급식비 85억원 전체를 삭감해 파란이 일고 있다,

본회의 3일째인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무상급식 및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예산 심의는 오후 6시가 넘어가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결국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제출한 예산 전체가 삭감돼, 반 이명박 교육을 주창한 진보교육감에 대한 한나라당의 정치적 보복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경기도의회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이날 오전 도의회 교육위에는 경기도 시민단체들과 교육청직원, 방송 및 신문기자들이 대거 몰려 무상급식 예산심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기도 했다.

많은 방청객들과 언론사의 관심아래 시작된 무상급식에 관한 심의는 초반부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격렬하게 부딪혔다.

첫 포문을 연 박천복(한, 오산)의원은 “이번 예산심의에서 무상급식 예산삭감 이라는 용어대신 급식비지원으로 용어를 바꾸어 달라, ‘무상급식’ 이라는 용어는 교과부의 공식용어가 아니다. ‘무상급식’ 이라는 용어는 도민들이 오판할 수 있는 언어다. 무상급식 이라는 용어를 이제부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자체를 부정하며 시작됐다.

이어 반론에 나선 임종성(민, 안산)의원은 “도교육위의 무상급식 예산 50%삭감은 근거 없는 예산삭감이다. 진정성이 안 보이는 예산삭감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 171억원을 전액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은 “2009년 현재 경상남도는 도서벽지 및 100명이하 초,중,고에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초,중학교 50명 이하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경기도가 제일 늦게 시작한 차별 없는 무상급식예산을 교육감이 진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저 밉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나선 이기준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은 “참 마음이 답답하다. 학교급식문제는 원칙적으로는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이다. 의원님들의 혜안을 바란다”고 말해, 최근 경기교육청이 무상급식 파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사실을 토로했다.

의원들 간의 갑론을박은 오후 6시가 지나서야 끝이 났다. 3시로 예정된 무상급식 관련 기자회견은 6시가 지나서야 “무상급식 예산 전체를 삭감하고 대신 차상위 계층지원을 현행 120%에서 130%로 증액한다”며 마무리 됐다.

그러나 기자회견 장에서 민주당 소속의원 2명은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기자회견장이 됐다.

이 자리에서 유재원(한, 양주) 위원장은 “집행부 동의를 얻기 위해 시간이 걸렸다. 최종적으로 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의 동의를 얻어 계수조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으나, 20분 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민주당 의원들과 통화에서 동의한 적 없다“는 발언을 해, 이번 무상급식 전액 예산삭감이 사실상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은 부동의 예산처리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일방적 계수조정에 항의한 민주당의 임종성, 박세혁( 의정부)의원은 분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으로 교섭단체실로 돌아와 “이번 계수조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당은 필요하다면 원내교섭단체 구성 후, 2번째로 농성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 차별 없는 교육과 이를 위해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 하겠다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의원이 어떻게 도의원이냐”며 오는 일요일 까지 “민주당소속 의원들과 협의해 후속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전경만 기자

사진설명:민주당의원을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예산삭감이 정당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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