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있었던 경기도교육청 제2차 추경심사에 들어간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총 13명의 도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13명중 2명은 민주당 의원으로 심사 내내 고군분투 했으나 한나라당의 인원수에 밀려 최종 계수조정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육위의 대다수를 차지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초반부터 ‘무상급식’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용어를 사용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교육청교육위에서 완전히 삭감된 ‘혁신학교’예산은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당일 오전 민주당 의원들의 타 시군 무상급식 자료제출에 위기감을 느낀 한나라당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도의회 당대표까지 상임위를 찾아와 단합을 강조하며 진보교육감의 모든 공약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공세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반 이명박 교육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제도권에 진입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으나 공약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삭감 당하는 수모를 격기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도 교육위의 유재원(한, 양주) 상임위원장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당선 됐을 때부터 “제도권에 들어오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는가 하면, 이수용(한, 남양주)은 의원은 김진춘 전교육감 시절에 “한명의 영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용어를 자주 사용할 만큼 수월성 교육을 강조한 의원이다.

정례시간을 이용해 수시로 상임위를 찾은 도의회 이태순(한, 성남) 한나라당 대표는 “이번 무상교육 예산삭감은 전체 무상교육 예산삭감이 아니고 김상곤 교육감이 새로 만들어낸, 선거공약에 관련된 예산삭감임을 도민들이 알아주었으면 한다. 전체 무상급식비는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증액될 것으로 안다”고 할 만큼 한나라당 의원들은 진보교육감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도의회 교육위를 찾은 많은 시민단체의 회원들은 “의회 의원들이 직분을 망각했다. 차상위 계층을 120%에서 130%로 늘려 확대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너무 모르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차상위 계층이 무상급식을 신청하기 위해서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증빙자료와 보험료영수증 등이 학생들 간에 계층 간의 갈등을 유도하고 있는 심각한 사안 임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주장이다.

수원=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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