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교과부가 징계와 고발조치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요구에 대해 법리해석을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고 있자, 지난 8일 교과부가 직권으로 전교조 경기지부 교사들을 검찰에 직접 고발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지난 4월8일 반 이명박 교육, 줄 세우기 교육 반대를 선거공약을 내세워 경기교육감에 당선됐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맹공에 취임 초반부터 위상이 흔들리고 있었다.

당선 초기에 전교조의 요구에 “귀를 열어 놓기는 하겠지만 취할 것만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일정한 선을 그었던 김 교육감이 교과부의 징계요구를 ‘법리적 해석’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징계를 철회 하자, 당황한 교과부가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두게 됐다.

이와 관련 전교조경기지부의 관계자는 “전교조의 시국성명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의무 사항 위반이 아니며, 시국선언 자체가 교육에 관계된 일종의 건의문 형식인데 이것이 검찰 고발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발상이다”며 교과부의 고발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과부의 직접고발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청과의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돼, 경기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반 이명박 정치와 교육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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