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 규제개혁 백서 발간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07-05 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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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규제개혁 백서를 발간했다.

4일 시에 따르면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내·외부 평가를 근거로 '2009 규제개혁 백서'를 만들었다.

이번 백서는 총 5장 22절의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규제개혁 추진개요와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정비, 행정규제개혁 로드맵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일선 군·구와 사업소, 직속기관에 이를 배부하고 시민홍보와 정책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경근 법무담당관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생기고 있어 이를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한 규제는 보완하기 위해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면서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인천을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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