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초미니 학교 도교육위 "형평성 때문에 무상급식예산 삭감" 해명
시민단체 초미니 학교


경기도 교육위가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삭감과 관련 여론의 악화를 둔화시키고자 적극 해명에 나섰으나 설득력이 부족해 면피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육위가 형평성을 이유로 300명 이상 도시지역 학교 지원을 위해 300명 이하 농어촌지역 학교 지원을 삭감한 것이라고 설득에 나섰으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도시와 농어촌, 초미니급 학교와 준중형급 학교의 결손 충당 조건(사회 간접지원 등)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견해를 내놓으면서다.

도 교육위는 29일 경기도교육청 4층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예산 삭감은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계층도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한 예산 삭감 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삭감에 찬성을 한 7명의 도교육위 위원들은 “도시지역 300명 이상의 초등학생 중에서도 무상급식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학생을 위해 삭감된 예산을 무상급식비 지원에 사용하고자 예산삭감을 했다"면서 "비 조리교(위탁급식)학교에도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300인이하 우선 지원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삭감이 정당함을 주장했다.

한 교육위원은 “이번 무상급식 예산삭감은 300인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한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육위원들은 도시빈민 학교를 지원해야한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삭감을 했다고 설명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포천시청에서는 200명 이하 초등학교 전원 급식 지원”이라고 설명되면서 포천시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게 200인 이하 학급 전체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설명되지 않고, 오직 도시빈민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삭감을 했다고 밝혀 설득력이 덜어져 면피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례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일부 시민단체들은 “도 교육위의 이같은 주장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도시에 몰려있는 학교는 대부분은 13학급 이상의 준중형 학급이 대다수이며, 준중형 학교의 경우 사회간접적 지원금이 도시빈민 학생들의 급식비를 결손으로 처리할 만한 능력이 충분이 된다. 반면 13학급 미만의 소학교나 300인 이하의 초미니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급식비 결손은 사실 결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위원들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이들은 "도 교육위원들은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론의 뭇매에 ‘도시빈민학생 급식비도 지원해야’ 라는 이유를 들어 변명했지만 대부분 면피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 교육청 4층에서 일주일째 농성을 진행 중인 이재삼위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무상급식 지원은 단순히 교육감의 첫 번째 사업이라고 보지 말고 경기도 교육복지의 첫걸음 이라고 봐주었으면 한다”며 무상급식 예산의 조속한 원상복귀를 요구했다.

수원=전경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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