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대표적 선거 공약이었던 무상급식이 도교육위에 의해 절반이나 삭감되자 경기도 의회가 고심에 빠졌다.

이는 도교육청 소속 교육위가 내년이면 폐지되는 기구에 불과하지만 경기도 표심을 잡아야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의 경우, 도민의 민심을 읽어야 하는 입장에 처해있기 때문에 무작정 삭감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8일 본지 취재결과에 따르면 무상급식 절반 및 전액 삼감과 관련해 도내 시민단체들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비난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보수성향의 사람들마저 무상급식 예산삭감은 이명박 정부의 본심이라는 자조적인 탄식이 들려오자,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경기도의회에 막중한 책임에 대한 불똥이 튀고 있다.

또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지원 예산도 삭감되자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할 태세까지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추경예산안 심의를 해야 하는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위의 의결을 고스란히 수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더구나 내년 6월2일 열릴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문에 일방적 한나라당 편들기만으로는 도민의 표심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도 한 몫하고 있다는 추론이다.

그러나 도의회의 90%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반 이명박 교육’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선거공약을 예산삭감 없이 그냥 통과시키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

도의회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지자체의원이 정당을 갖는 것 자체가 지방행정과는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번 10월 추경은 참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 당의 입장과 민심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닥쳤다”며 “이번 무상급식 예산삭감의 파문이 자칫 한나라당이 서민을 외면하는 정당 이미지로 고정화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비쳤다.

한편, 제200회 경기도교육위에서 삭감된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예산은 오는 10월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 244회 임시회에서 실질 심사 논의를 거친다.

전경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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