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부 5+2 경제권 정책 근거 이르면 오는 8월 수도권 광역 자치단체장 3명이 공동위원장으로 맡고 정부부처로부터 자문을 받아 수도권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광역위원회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현 정부의 지역발전 ‘5+2 경제권(거점별 발전계획)’ 정책과 현행 균형발전특별법 등을 근거로 인천과 서울, 경기도를 하나로 묶어 균형발전을 꾀할 광역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일 지역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해당 시·도 관계자들과 만나 광역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논의한 상태이며 8월초 청와대 지역발전위원회에 세부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오는 8월말 ‘인천·서울·경기도 광역위원회와 사무국’이 설치돼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역위원회는 흔히 알고 있는 의회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우선 안상수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중앙부처 관계자 3명 등이 자문위원을 맡는다.

또 집행부의 성격을 지닌 사무국은 인천과 서울, 경기도 공무원 총 13명 가량이 파견근무 형식으로 업무를 담당하며, 인천에서는 4~5급 공무원 2명과 인천발전연구원 1명 등 모두 3명이 일하게 된다.

여기에 사무국의 수장인 사무총장(계약직)은 공모를 통해 뽑는다.

특히 올해 광역위원회의 운영비와 인건비, 사업비 등은 일단 전액 국비(행안부)로 지원받고 2010년부터는 지식경제부의 일반회계 사업비로 운영하는 한편 사무국의 파견공무원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자체 위탁사업비 등은 해당 자치단체별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역위원회와 사무국은 지역 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와 시·도간 업무협조 유도,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사무국에 인력이 파견가면 그 자리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새 인력을 채용(총액인건비 추가인정)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요구, 현재 긍정적인 답을 들은 상태”라며 “아직까지 광역위원회 설치 장소와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아 해당 시·도와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다시 한번 세부사항을 협의한 뒤 청와대에 이를 제출, 국무회의에서 승인이 나면 곧바로 설치·운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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