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성과 주도적으로 이끌어.. 기업투자환경 개선 이천시가 도내 31개 시군 중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완화에 가장 노력한 시군으로 평가됐다.

시는 최근 도가 실시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발굴 및 규제완화 가시화 노력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부터 역점시책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도내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과제 발굴 △기업투자환경 조사 △규제완화 가시화 노력 등 3가지 부문을 평가했다.

1차 서면심사(5.6~5.8) 결과 이천시 등 12개 시군이 우수시군으로 선정됐으며 이어 민간심사단의 현지확인 최종 2차 평가(5.12)에서 이천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시는 민선4기 들어 수정법, 산집법 등의 규제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삼중사중의 중첩된 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된 상황을 극복하고자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완화에 행정력을 집중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38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청와대 및 중앙 관계부처에 수시로 건의하는 등 끊임없이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이 같은 노력으로 자연보전권역내 기존 공장과 창고시설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되도록 했으며 도내에서 가장 많은 2089ha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시켰다.

이밖에 연접개발제한 완화,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 관광지조성사업 상한면적 폐지, 대형건축물 입지허용, 폐수 비발생공장 신증설 허용 등 수많은 규제개선 성과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아울러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대통령 대면건의 2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유희상 민간공동단장 초청 간담회 개최,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건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앞장섰다.

시 관계자는 “이천시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레고랜드 유치 실패, 하이닉스 공장증설 지연 등 아픔을 겪었다”며 “이천시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해서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 박근출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