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24일 지방재정 확보 및 공평과세 추진을 위해 2008년 이전 체납액 9879억원의 30% 이상을 정리하고 올해 지방세 95% 이상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압액 정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먼저 6월 한 달, 11~12월 두 달 등을 각각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시·군·구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체납자 부동산·예금·직장조회 등을 통한 재산압류, 공매 및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3회 이상 체납 차량 및 대포차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강화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 유예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 담세능력 회복과 아울러 체납세 징수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방침을 시군에 전달하고 자체적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보완, 체납액 정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로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SOC사업 인프라 구축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적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지켜 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지방세 체납규모는 용인시가 1133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성남 1060억원, 안산 69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