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애 이기우 교수, 주민자치 분권 강화 주장 도 폐지, 시·군 통합을 주요 골자로 정치권과 중앙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민자치와 분권이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하대 이기우 교수(법학대학원)는 22일 경기개발연구원(GRI)과 의정부시가 경기도 제2청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 순회 토론회'에서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문제를 챙기기에는 너무도 멀리 있는 데도 또다시 지방정부를 통합하면 더욱 더 주민들과의 거리가 멀어질 뿐"이라며 "세계에 유래도 없는 이같은 발상의 정책 방향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현재 국가의 기능이 과중해 기능마비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적 기능을 도(道)로 대폭 이양하고, 도의 기능은 시·군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대진대 정재화 교수(행정학)도 "도가 폐지되면 지자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기능들을 국가가 처리함으로써 중앙집권적 경향이 현저히 증가하게 된다"면서 "결국 국가는 과부화에 따른 효율성이 저하되고, 지역적 다양성과 현장성 등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문제 해결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한 정치인이 자신에게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회의 권능이다'라고 말한 것을 예로 들며 "정치권이 주도하는 이 개편은 지역주의의 몰이해이며 지역의 정서와 역사성 등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행정연구원 김윤권 연구위원은 "주민투표는 유동적인 만큼 절대적일 수 없다"면서 "행정수요와 행정기능이 무시된 채 주민투표에 의한 접근 방식은 획일적인 통폐합을 가져오므로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과 민주당 우윤근 의원 등의 발의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법안이 상정돼 있다.

의정부 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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