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심의委 설치… 사업계획·용역비등 적정성 미리 검증 그동안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학술용역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열린 제173회 임시회에서 이근학 의원(남구 3)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가 시행하는 각종 학술용역사업을 사전에 심의해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명 이내의 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구성해 용역의 필요성과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과 필요한 사항을 심의받아야 한다. 심의 대상은 모든 학술용역사업 이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따른 기술용역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는 학술용역을 시행할 경우 안건 심의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안게됐다.

시의회 이근학 의원은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학술용역을 사전에 검증해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건전한 심의를 거쳐 필요한 사업에만 용역이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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