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대상자 주말 탄력집행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30 19: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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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3월 신학기부터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이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주말탄력집행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직장문제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들에 대해서는 주말탄력집행을 제한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학생들의 경우 명령집행으로 인한 수업결손이 없도록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해 봉사명령을 이행토록 함으로써 집행지연에 따른 처벌효과가 반감되어 온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일부 학생대상자는 방학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집행을 종료해야 하는 경우 발생 등의 문제점이 노출돼 이번 신학기부터는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주말, 휴일집행을 활성화시켰다.

주말을 이용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중인 강모군(16세)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아 학업에 대한 부담이 컸었는데 주말에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되어 한결 마음이 가볍다.”고 말했다.

/홍승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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