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협의 2년지나 안보문제 거론은 이중적 행태” 반발 국방부가 최근 안보상의 위협을 들어 위례(송파)신도시사업의 재검토를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동안 송파특수전사령부이전을 준비해온 경기 이천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현호 시의회의장, 이광희 마장면군부대이전주민대책위원장 등은 26일 국방부를 찾아가 ‘특전사 이전반대에 따른 이천시 및 이천시민의 입장’을 전달했다.

시는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07년 이천시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송파 특수전사령부 이전을 밀어붙이던 국방부가 당시는 언급도 하지 않았던 안보문제를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거론하면서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국방부의 이중적 행태라고 볼수 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지난 2007년 4월11일 국방부가 전,평시 특수전 임무수행 여건 및 지리적 위치 등을 감안, 이천을 특수전사령부 이전의 최적임지로 평가하며 이천시와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시와 지역주민들은 발표당시 상경집회와 단식투쟁을 계속하면서 수차에 걸친 협의 끝에 국방부에서 제안한 조건을 수용하고 특전사 이전을 받아들여 현재 이전부지(마장면)에 대한 토지보상이 70% 진행된 상황이다.

시와 지역주민들을 “홍역을 치르고 군부대를 어렵게 받아들였는데 이제와서 돌연 안보문제를 꺼내들고 국방부가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며 “이천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시는 입장문에서 “아무런 활용대안 없이 특전사 이전반대 의사를 발표한 것은 정부가 국방정책을 일관성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또 “국방부(한국토지공사)와 이천시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대로 특수전사령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처간 정책적 이견으로 발생된 분쟁에 이천시와 시민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일관된 국가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시와 시의회, 이천시민 일동의 이름으로 국방부에 요구했다.

한편, 국방부는 송파신도시건설계획이 발표된 지 3년6개월 만인 지난 24일 “신도시 건설 예정지에 있는 군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전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군사적 관점에서 문제점이 많다”며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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