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원가 절반수준… 요금 현실화 절실
과천시의 상수도요금이 도내 타 지자체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생산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가 각 가정으로 공급하는 상수도 요금은 톤당 358원으로 생산원가 997원에 비해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
낮은 요금 책정으로 인해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도 35.9%에 그치고 있다.
톤당 358원은 경기도내 31개 지자체 중 30번째로 상수도요금이 싼 수치이다.
상수도 요금은 가평군이 톤당 1114원, 양주시 879원, 안성시 923원, 포천시 801원으로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생산원가의 80%를 넘어서고 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역시 평택시와 광명시가 108%, 파주시와 이천시, 시흥시, 오산시 등이 100%를 넘어서고 있다.
또 수원시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등 대도시와 파주시, 구리시, 안산시 등도 현실화율이 98∼99%로 이르고 있다.
과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수도 요금을 낮게 책정하면서 상수도특별회계에 매년 15억원의 적자가 발생,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과천지역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독일의 경우 5배, 프랑스는 6배, 미국·일본은 약 2배 등 해외 상수도요금은 우리나라 상수도요금에 비해 평균 2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며 “물의 중요성과 절약을 위해서라도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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