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기 여파로 실물경기 침체 등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고 경영활동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고 경제의 실핏줄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후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은 재무구조가 좋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 정부 지원자금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자금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특히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자금 마련, 만기보증의 연장, 보증료 인하 등 자금경색을 완화해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확 및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형마트 입점으로 재래시장, 소상공인 등이 설 자리를 잃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물류센터 건립, 대형마트의 설립 제한 등의 조치와 신용카드수수료의 차별적 적용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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