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기 서구 토지정보과장 인터뷰 지적측량 민원 원스탑처리… 3회→1회 방문횟수 확 줄여



“21세기 글로벌 정보시대에 걸맞게 토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구축, 시민들의 소유권 보호와 편익증진이라는 지적행정의 목적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구 김응기(사진) 토지정보과장은 1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진국형 새주소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응기 과장과의 일문일답 인터뷰 전문이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및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은?

부동산의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중개행위 지도ㆍ단속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등록된 중개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은 물론 신현동, 오류동 등의 지역에 아파트 분양 시 발생되는 떳다방 중개행위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및 업다운계약서 작성을 막고자 실거래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중개업자 및 거래당사자에게 거래내역 증명자료 요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객중심의 토지정보서비스 제공과 지적측량 민원서비스는 어떻게 추진되나?

지난 2월부터 토지 소유자들의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민원을 종전 2~3회에서 1회 방문으로 처리완료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제도변화 요구에 부응해 지적측량 민원을 One-Stop 처리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땅을 찾지 못하고 있는 토지를 지적행정시스템을 바탕으로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업무는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로 2008년도에는 67명에게 303필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홍보를 위한 추진 계획을 있다면?

2009년 1월1일 기준으로 서구 전필지 약 65,057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해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토록 제공하고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주민 홍보를 실시한다.

특히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당신의 소중한 재산입니다'라는 유인물을 자체 제작해 토지소유자에게 배부하고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우 높다.

▲100여년만에 이뤄지는 주소체계 변경 사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서구 전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토대로 새주소 데이터를 구축해 주소의 자원화를 이룩하고 서구만의 특성이 반영된 주소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주민 공청회 개최 및 새주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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