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자산 감정평가… 주민-주공 보상가 싸고 의견대립 주민 “보상가 너무 낮아… 사업 취소하라”
주공 “적정 비율로 사업이익 분배했을뿐”



덕천지구 재개발(안양시 안양7동) 사업추진이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 발표를 기점으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감정평가에 대해 낮은 보상가라며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일부 주민과 적정 비율로 사업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감정평가에 불과하다는 사업시행자가 맞서면서다.

덕천지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21일 안양천변 애향공원에서 주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현 주민대표들의 퇴진과 대한주택공사의 재개발 사업취소를 요구했다. 당시 현장에서 기존 임원들을 해임하고, 주공과 재개발 사업 취소를 위한 주민동의서와 인감 받기에 동참한 인원이 300여명에 이른다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따라서 향후 덕천지구 재개발 사업추진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낮은 보상가에 반발하는 주민
주공측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종전자산가격과 종후자산가격을 비교해 설명하면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에서 창출되는 이익의 분배를 위한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가격이 낮고 높은 것은 개개인의 권리가액과 부담금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실제 입주를 할 수 없을 만큼 지분이 적거나, 형편이 어려워 자기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입주를 못하는 사람들에겐 현금청산을 통해 보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경우 종전자산가격이 낮으면 자연히 현금청산 보상가도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어 분양을 포기하는 주민들에게는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다.

다른 문제는 주공측이 밝힌 보상가 외에 현재 발표한 공식 분양가가 실제 입주할 시점이 되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주공이 현재 발표한 분양가는 예상가일 뿐, 실제 공사에 착공하고 입주할 시점이 되면 시공사와 주민대표간의 계약옵션과 자재비 인상 등 각종 이유를 들어 현재의 3.3㎡(평)당 1000~1300만 원대라고 발표한 주공 측의 설명은 실제 1700 ~2000만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현재 주공측이 말한 분양가는 추정가격일 뿐 확정 분양가가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주공측 관계자는 “평당 분양가는 확정된 금액이다. 단지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본인 부담금이 인상될 요인은 있다”며 “이미 현 사업비에 물가 인상율이 포함돼 주민들이 실제 입주할 시점에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그는 “자산평가는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것으로 변동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사업과정 절차의 문제점
주민들은 “사업과정에서 주공측이 주민들에게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최종 통보만 했다”며 “보상가 문제뿐 아니라 사업전반의 모든 절차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주민총회를 통해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후에 법적절차를 맞추기 위해 주민동의서와 인감을 걷는 등 앞뒤가 뒤바뀐 절차도 문제라는 주장이다. 또 당초 추정사업비가 6000억에서 9000억원으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도 공개가 안됐으며, 종전자산평가에서 법인들이 기본평가자료(공시지가 등)도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공측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은 안양시가 하는 것이고 주민 2/3 이상의 동의서가 제출되어 시가 지정한 것이므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또 사업비 인상은 당초 주민설명회에서 순수한 공사비만을 말한 것으로, 공사비 외에 금융비용과 주거이전비 등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877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주민대표회의는 주공에 감정평가사를 위임하는 등 직무유기를 범했으며, 안양시는 사업시행 공람공고에 대한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조정과정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덕천지구 재개발 앞으로 어떻게 되나
비대위측 관계자는 “이미 1000여명이 넘는 주민동의서를 받았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각계에 공문을 발송해 덕천지구 재개발 사업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또 현 주민대표회의 임원들의 전원사퇴와 함께 새로운 주민대표위원회를 구성해 주공측과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의 원점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공 퇴진 운동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공측 관계자는 “이 사업에는 전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주민들과의 대화창구는 언제든지 열려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법적 공개자료는 다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절차상의 문제보다는 단지 감정평가에서 일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공동주택의 경우 현 시세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민대표회의 이창우 위원장은 “이 사업은 도정법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행됐으며, 사업과정에 대해서도 책자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덕천지구 재개발 사업은 만안구 안양7동 148-1번지 일대, 면적 257,590㎡로 4250세대가 입주할 계획이며 올 1월20일 분양을 시작해 현재 470여명이 분양신청을 마친 상태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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