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기업·환경분야등 26일까지 실시 여주군(군수 이기수)이 기업, 환경, 도로·교통 등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기업투자와 주민활동 등을 막고 있는 환경을 개선한다.

군은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군청내 전부서에서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개선 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기업투자 등 수도권규제완화를 가시화하는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복안에 따라 추진된다.

조사대상은 기업, 군사, 토지, 환경, 도로·교통 등 전 분야이며 현실에 맞지 않아 기업·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 고시, 지침, 훈령, 법령에 근거없는 고시, 지침, 훈령, 예규 등이다.

아울러 조례나 규칙이 법령보다 강화됐거나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을 요하는 사례, 법령에 근거없이 조례나 규칙으로 기업 및 주민활동을 규제하는 사례 등도 포함된다.

군은 규제 개선조사와 별도로 기업투자환경조사(2월 16~26일)를 병행해 조사한다.

기업투자환경조사는 군 비전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인연합회 등 조사반 1개팀을 가동하고 기업인연합회(임원)와 공동으로 조사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한다.

투자환경조사는 여주지역의 100인 이상 첨단기업 8곳 등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계획이 있는 경우와 투자계획이 없는 경우, 그리고 기타 사례조사 등을 통해 기업투자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중점을 뒀다.

군은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이 기업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사시설보호 규제완화 내용 및 효과분석, 규제로 해외로 이전한 기업, 외국기업의 국내(수도권)투자 유치 사례, 경기도의 규제완화에 대한 각종 시책 등에 대해 홍보도 강화한다.

군 관계자는 “규제완화 가시화를 위한 노력으로 여주군 홈페이지 배너광고와 각종 회의를 활용한 교육 실시는 물론 홍보물 제작과 배부를 계획하고 있으며, 각 실과소 및 읍면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의 적극 발굴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규제완화 가시화 노력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를 3월 중 실시해 우수기관 표창 및 우수 시·군에 대한 상사업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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