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핑계로 미뤄져 주민들 고통
파주시의회, 정부등에 건의문 전달



파주시의회(의장 신충호)가 최근 ‘파주 교하신도시 3지구 조기보상 촉구 건의문’을 정부부처와 대한주택공사에 전달하면서 관련 보상이 조기에 이뤄질지 해당지역 주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시의원 전원이 서명한 건의문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정부(당시 건설교통부)가 주거복지향상과 주택가격안정을 목적으로 교하읍 일원에 695만㎡규모의 교하신도시 3지구 확대를 발표한 뒤 2007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고시한데 이어 2008년 개발계획승인이 이뤄졌다.

따라서 3지구 거주 주민들과 토지소유주 등은 그동안 일구어 온 삶의 터전을 타의에 의해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나 신도시건설 사업이 정부정책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고 법에 의해 강제수용되는 만큼 이주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터전에서의 삶을 힘겹게 준비해왔다.

그러나 지구지정 예정고시 이후 주민들은 재산·개발·처분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피해를 감내해오면서 보상비를 받길 기다렸으나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주공이 보상을 2010년 6월 이후로 연기하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따라서 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3지구에 대한 보상계획이 미뤄져 정부 보상계획만 믿고 대출을 받아 새로운 생계터전을 마련한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대함을 지적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조기집행 차원에서라도 보상을 하루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그러면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만 제약해 놓은 상태에서 불황을 핑계로 제때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파주=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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