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올해 7609억원의 지방채 발행과 연 이율 8%대의 중동자금 10억달러(1조원) 및 채권 2조5000억원 등 총 4조2609억원의 자금을 차입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과 도시철도사업, 상하수도사업, 도로건설 등 모두 32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인천도개공은 채권 및 중동자금으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부채 비율이 높은 인천도개공이다. 인천도개공이 현재 안고 있는 부채는 5조원 규모이며 특히 2012년까지 매출액 상당부분을 부채를 갚는데 사용돼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 이자 및 수수료(2%) 등 총 10%의 높은 이자비용을 들여 중동자금을 차입해 검단신도시 개발비용 등 각종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설립한 인천도개공은 현재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자본금(수권자본금 포함) 3조6900여억원의 90%가 넘는 3조30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여기에 지난해 행안부에 승인 요청한 채권 2조5000억원을 포함하면 채무액은 5조8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중동자금이 유입될 경우 6조8000억원에 달해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 재무구조 극도 악화로 부실 공기업화 할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 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비싼 이자와 수수료를 주면서 까지 중동자금을 들여오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높은 부채비율로 공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도 “개발사업에 있어 유동성 문제로 채권발행 및 외국자본(중동)을 차입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불합리하고 무리한 자금 차입에 앞서 사업축소나 민간이양 등을 통한 공사의 재정 건실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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