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구청장 이영수)가 최근 2년 동안 구와 관련된 행정, 민사소송 사례를 엮은 ‘소송 사례집' 100부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남구와 관련된 소송의 결과가 각종 정책 및 예산에 미치는 파장이 커져감에 따라 소송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발간된 소송사례집은 구가 당사자인 행정·민사소송의 사례를 분야별로 나누고 쟁정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햇으며 최근 2년 동안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도 수록했다.

구는 소송사례집은 각종 행정·민사소송 담당자들에게 배포, 유사사례에 대한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앞으로 소송담당자들의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2년마다 구와 관련된 소송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주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해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소송담당자 뿐만 아니라 법령해석·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실무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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