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해수·유출지하수 배출 따른 사용료 신규 부과 앞으로 해수 및 유출 지하수 배출에 따른 하수도사용료가 신규 부과되는가 하면 원가에도 못미치는 하수도 사용료도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독립체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원확충에 나설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해수 배출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한 이유는 바다로 직접 배출되는 하수량을 정확하게 산정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토목공사 등을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량 역시 정확한 산출이 어려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는 하수도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에 대한 하수량 파악이 이뤄지는 대로 오는 3월부터 해수와 유출지하수 배출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해수 및 유출지하수에 대한 사용료 부과가 현실화되면 연간 3억원 가량의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적용을 중구를 비롯한 군, 구 전지역에서 시행키로 했다.

또 1㎥당 311원에 불과한 하수도 사용료도 처리비용 원가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상향 조정키로 했으며 하수도 처리 원가는 1㎥당 390원 이다. 이를 위해 시는 8월께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독립체산제로 운영중인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물가 상승을 대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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