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국비지원 확대 요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28 18: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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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대구-울산-대전-광주 광역시장협의회 구성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비롯한 광역시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개 광역시 현직 시장들이 모여 ‘광역시장협의회'를 구성했다.

인천시는 26일 대전시에서 열린 ‘광역시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현재 광역시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정보교류 및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광역시장협의회는 교통을 비롯해 환경, 주택 등 광역시가 고유문제로 안고 있는 현안 사항에 대해 공동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활동이 기대된다.

시는 내년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앞두고 현재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시와 함께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를 요구할 방침이다.

광역시장협의회는 내년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50%를 분권교부세로 확대, 지원하고 오는 2010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또 대단위 공동주택건설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분양자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해 학교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광역시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광역시장협의회와 함께 초·중교 학교용지 확보 경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고등학교는 지방 부담비율을 완화시켜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광역시내 일반국도 등 사업비 국비지원 확대와 관련, 광역시내를 경유하는 일반국도의 신설 및 개축, 수선, 유지는 광역도로 또는 혼잡도로의 지정과 상관없이 총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광역시 고유의 공통사항에 대한 광역시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며 “광역시가 힘을 모아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공동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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