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월30일 확정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85㎡ 이하는 7년에서 5년으로, 85㎡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업 유치에는 좋으나 당장의 부동산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인천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성장관리권역 조정으로 기업유치가 수월해졌지만 부동산 활성화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수요보다 공급 물건이 더 많은 상황에서 부동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완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송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체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돼야 외국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며 “특히 외국기업을 포함한 국내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방을 비롯한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찬성한다. 하지만 은행이 돈을 풀지 않아 거래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며 “은행 문턱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재영 조은 부동산중개소 사장은 “이번에 송도 전체가 완화돼 내년 공급물량부터 혜택이 예상된다""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좋아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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