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이석우)가 최근 경제상황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 예년보다 2009년 예산을 10일 빠르게 확정하고 ‘재정 조기집행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18일 전부서 회계실무 책임자 회의를 열고 ‘재정 조기집행 추진대책’을 시달, 부시장을 비상대책 단장으로 하는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

이날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전체 집행대상규모(6921억원)의 74%인 5135억원의 자금을 조기집행 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는 상반기 목표 40%에 비해 34%p를 상향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주요 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각종 예산의 집행절차 단축 ▲세출예산의 운용방식 개선 ▲신속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 ▲자금집행 방식 대폭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발굴 등이다.

우선 시는 지난 11일 확정된 2009년 예산을 올해 22일에 일괄 배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인 경우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해외경비, 공공요금, 여비, 행사운영비 등 소모성 예산은 절감하고 지역의 경기진작과 파급효과가 큰 지역 SOC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관련 예산에 집중 투자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제1회 추경은 최대한 앞당겨서 3월 중 실시하고 이월예산을 1월초에 모두 확정하는 등 예산을 조기에 확정하고 배정키로 했다.

시는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 평가기간은 현행 60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최대한 앞당겨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수시배정 국고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자금은 중앙부처에 일괄 조기배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공공지출이 저소득층 또는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관련부서가 직접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내 자영업자 등에게 파급효과가 큰 경상적 사업(민간 이전 경비, 행사경비 등) 및 연간 사무용품 구입비, 자산 취득비 등을 1/4분기 중 모두 집행토록 할 예정이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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