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심의과정 사업비 삭감… 예결위서 재편성 시흥시의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연 가공식품사업비가 시흥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예결위에 전액 재편성되면서 사업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관련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가 연 관련 전문지식 부재인 개인사업주만을 믿고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결론에 따라 전액 삭감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간 격론끝에 전액 재편성됐으나 여전히 사업 실효성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

16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연 가공 식품사업비 2억6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 시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연 가공사업비는 관련부서인 농업기술센터가 연 가공 사업과 관련 사전 답사나 충분한 시장조사 조차 하지 않고 한 개인 사업사가 제시한 의견만 가지고 수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도시환경위의 지적에 따라 지난 5일 사업 실효성 의문이 제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전액 전감됐다.

허나 당시 도시환경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사업 부실 등으로 인한 예산이 매년 추가 지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액 삭감된 연 가공사업비는 지난주 열린 예결위에서 의원간 갑론을박 설전을 끝에 전액 재편성됐다.

이처럼 사업추진에 극한 갈림길에 섰던 연 가공사업비는 전액 재편성이라는 결론으로 끝났으나 아직 의원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 상태다.

이에 대해 우경성 부의장은 “시비를 가지고 한 개인 사업주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 예산이 반복적으로 지원될 경우 예산이 낭비되는 소지가 다분이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길수 의원은 “연 관련 전문 지식도 없는 사람이 생소한 분야에 매진할 수 있겠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개인적인 의욕으로만 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사업자에게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것 갔다”고 말한 뒤 “그것도 시민들의 세금인 예산을 연에 대한 지식도 없는 사람에게 예산을 지원하려는 것은 관련부서가 너무 급하게 일을 추진하려 하느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7이와 관련 긍적적 입장에서는 연 가공 사업 예산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으나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조금 빠른감도 있고 또 위험부담도 배이상이나 클 수 있는 만큼 의회차원에서 수시로 사업진행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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