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교육시설 개선비용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키로 인천시가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시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전출금이 학교신설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 보다 교직원 인건비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교육시설 개선사업을 비롯한 학교급식 지원비 등 임의전출금을 학교에 직접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시교육청에 지원되는 교육시설 확충에 따른 재정지원 법정전출금은 모두 4066억원이다. 시는 또 137억원의 비법정전출금(임의전출금)과 200억원의 학교용지 매입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가 지원하는 법정전출금 가운데 79%에 달하는 3228억원이 교직원 인건비로 집행될 예정이어서 시전출금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올해 시교육청이 시로부터 지원받은 법정전출금은 모두 3674억원으로 이 가운데 교직원 인건비가 전체 전출금의 63%, 학교시설 여건개선이 22%, 교사학습활동비가 8.8%,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 등 기타가 6.2%의 구조로 예산이 짜여져 있다.

법정전출금은 담배세를 비롯한 각종 세목에 포함된 교육세를 인천시가 거둬들인 뒤 시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시는 법정전출금을 학교설립 등 교육개선사업에 사용하고 교육과학부로부터 지원받는 교부금으로 인건비 대부분을 충당할 것을 인천시교육청에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시는 시교육청의 예산 여건상 이같은 예산집행 구조 편성이 어렵다고 보고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사업비 등을 직접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광역단체가 학교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지 못했지만 최근 지방재정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시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도 각급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에 85억원, 학교급식 지원비 26억원을 학교에 직접 지원키로 했다. 시는 특히 법정전출금이 개발지역내 185개 학교신설 및 교육시설 확충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협의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지원하는 법정전출금이 인건비 보다 학교시설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벌여나가겠다""며 “각급 학교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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