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액·고질 체납자 대상 제로택스 특별기동반 운영 수원시(시장 김용서)가 ‘제로택스 특별기동반’을 운영해 지방세 체납액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끈질긴 추적과 은닉재산 발굴을 통해 지방 세수증대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데에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재산은닉 등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해 온 고액·고질체납자 543명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로택스 특별기동반을 통해 지난해 10월말까지 493명에 대한 재산추적과 독려활동 결과 330명이 체납한 1801건 105억8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36명이 체납한 21억6000만원은 납부약속을 받아내는 등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중 23.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4회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등 체납처분을 통해 1435대 8억4200만원을 징수했으며 사고발생시 시민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무적차량(속칭 대포차량) 단속활동도 병행해 18대를 공매처분키도 했다.

시는 남아있는 고액·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제로택스 특별기동팀’을 내년 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560명에 대해서는 생활실태조사 후 사해행위로 확인된 체납자는 고발 및 은닉재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공매처분을 실시하거나 형사고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5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8000여대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후 번호판 영치나 무적차량 여부를 확인 후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하고 불응자에 대해서는 차량 단속용 족쇄를 설치하고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가상납부제도 등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납부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반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의 형평성을 기하겠다”며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으나 12월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고지서납부,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이용하기 쉬운 방법으로 납기마감일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내년도 6월 12월에 각각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10%의 세금을 경감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도 활용해 볼 것이라”고 귀띔을 주기도 했다.

수원=이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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