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이는 2010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에 앞서 시범운영한 것으로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규모는 337억8200만원으로 총 규모액의 19.6%를 차지했으며 2008년도에는 417억4900만원으로 총 규모액의 23.3%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2010년부터 자치단체의 예산서에 첨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