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확보·책임성 높이기 일환… 내달 7일까지 군민의견 수렴 가평군(군수 이진용)이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실시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이 제도는 다수 주민의 권리나 복지증진에 기여하거나 또는 제한·의무를 부담시키는 사항에 대해 행정능률 향상 및 창의적인 정책, 2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및 3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등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군은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안)을 마련해 군보 및 인터넷홈페이지(http://www.gp. go.kr) 입법예고 하며 오는 12월7일까지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

정책실명제 추진 절차는 주관부서에서 실명화 대상 정책으로 최종 결정되면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로 신청하고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을 등록, 시행하게 되며 교량·건물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정한 위치에 실명을 각인하게 된다.

군은 원칙적으로 실명 대상자는 정책 수행자로 하고 정책의 내용에 따라 입안자나 최종 결재자, 설계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은 이와 함께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공사와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등은 유사한 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자료집으로도 발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고 감리한 공무원들의 이름이 확실하게 밝혀지는 정책실명제도가 시행되면 공무원들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게 됨은 물론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