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석 시의원 “대규모 재개발사업 이양전제 추진”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서인천IC~인천기점 구간의 관리권이 인천시로 이양되지 않을 경우 56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인천IC~인천기점 구간은 현재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으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함께 이 구간을 일반도로로 변경, 인천시가 관리할 것을 전제로 대규모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이은석 의원(계양1)은 지난 16일 “경인고속도로를 중심축으로 전개되고 있는 각종 재생사업은 서인천IC~인천기점 구간에 대한 관리권 이양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선결되지 않을 경우 56조2205억원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며 “이 구간의 일반화도로 변경과 함께 관리권 이양문제는 인천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인고속도 인근에서 벌어지는 사업= 현재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에 따른 일반화도로 변경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가정5거리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6건의 사업이 집중돼 있다. 6건의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은 총 17조6191억85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사업비는 인천지역 14건의 대형 도심재생사업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 22조6191억원6300만원 가운데 77.8%에 이르는 규모다. 이 일대 사업은 루원시티 재생사업(총 사업비 2조87890억원)을 비롯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7558억3500만원)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경인고속도로간선화 주변 도시재생사업(4조8401억원) ▲가좌IC주변 도시재생사업 (8035억원) ▲주안2·4동 재생사업(6조3578억5000만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1조9839억원) 등이 집중돼 있다.

현재 이들 사업을 위해 투자된 예산은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에 1조1618억원(시비 11억원, 주공 1조1607억원), 도시철도 2호선(시비 89억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1751억원(시 및 국비 각각 875억원) 등이다. 투입된 시비는 1000억원 가량에 이른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무산 경우 손실규모=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에 따른 서인천IC~인천기점 구간의 일반화가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투자된 1조3503억원의 사업비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사업자체가 무산되거나 대규모 설계변경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 금액 3조6100억원을 비롯한 6건의 사업에서 파생되는 생산유발 금액 38조5512억원의 생산유발 금액도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특히 이들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17조6693억원의 부가가치유발 금액은 물론 37만6544명의 고용효과 역시 사라지게 된다.

◆인천시 대책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에 따른 일반화 구간의 관리권 이양은 지난 2003년 8월 처음 논의됐다.

당시 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송도와 청라, 영종지구가 지정되면서 지식경제부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에 대한 논의를 벌이며 서인천IC~인천기점에 대한 일반화를 요구했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직선화에 대한 계획과 함께 일반화도로에 대한 인천시 의견을 반영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시는 국토해양부와 도로법에 따른 일반화 구간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반영하지 않았다.

고속도로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경우 파생되는 각종 문제와 인천항에서 흘러나오는 원활한 물동량 처리가 문제라는 것이었다. 시는 이후 지난 2006년 국토부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일반화 도로 반영을 요구했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지난해 11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거듭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7월 인천, 경기, 서울시가 제출한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만 반영됐을 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관리권 이양은 가능한지 의문시 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문제는 인천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어떻게 중앙정부를 설득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은석 시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에 따른 일반화도로 관리권 이양을 전제로 추진되는 각종 대형사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시가 뚜렷한 전략이나 대책없이 강행하는 것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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