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금 미리 재투자해달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09 18: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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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시장, 아시안게임주경기장 건설등 17개 대형사업 공사·기업에 요구 안상수 인천시장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과 각종 사업을 위해 현재 인천에서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공사 및 기업에 개발이익금 조기 투자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상수 시장은 최근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사장 등 토지공사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2014인천아시아게임 주경기장 건설비용 부담 등 모두 17건의 사업에 대해 개발이익금 재투자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안 시장이 사업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공식적으로 직접 만난 것은 최근 사업비 증액문제를 놓고 수개월 째 공사 중단 사태를 맞고 있는 SK컨소시엄 관계자와의 만남에 이어 두번째다.

인천시 관계자는 “안 시장은 이날 토공 관계자들을 만나 아시아게임 주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비용 등 17건의 사업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안 시장의 이 같은 요구는 현재 영종 및 청라지역 경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을 조기에 투자해 달라는 주문으로 보인다. 안 시장이 요구한 비용은 2조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시행자간 지분비율(시 40%, 도시개발공사 30%, 토공 30%)대로 경기장 건설에 사업비를 지원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토공 측은 신도시 사업 완료 후 개발이익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주경기장 건설비 5040억원은 시가 기채 또는 지방채 발행으로 우선 건설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토공 측이 개발이익 재투자 사항은 정부정책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대단위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등에도 개발이익금 투자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 이 같은 토공 등 기업들에게 개발이익금 투자요구는 최근 중앙정부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단독 건설에 대한 의지 등을 담은 것이어서 이에 대한 인천시 주문과 토공의 입장을 짚어본다.

<인천시 주문>

◆청라경제자유구역= 인천시는 청라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토공 측의 개발이익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시가 요구하고 있는 개발이익금 투자대상 사업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이외에 청라지구 안에 아시안게임 다목적 체육관 건설계획 반영을 비롯한 10건이다.

시는 청라지구 소각장 연결 2차 이송관로 설치 추진을 위해 토공이 추진 중인 쓰레기 자동집하시설과 연계해 6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율도사업소 이전에 따른 이전 보상비와 로봇랜드 조성과 관련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특히 청라국제학교(K-12)설립을 위해 6만6000㎡ 부지 이상으로 확대할 것과 학교 건설 후 기부채납을 촉구하는 한편 국제 BIT복합연구단지 조성에도 토공이 참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청라지구 학교신설 비용(13개교 3250억원)부담과 함께 교통영향평가 관련 사항 및 버스공영차고지 설치를 요구했다.

◆영종경제자유구역= 시는 영종지구 운서역 인근 77만4000㎡부지에 4000여억원을 들여 조성하려는 영종메디시티 조성사업에 개발이익금 투자를 종용했는데 이 일대 메디시티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투자가치 상승을 통해 토공의 손실사업비 회수가 가능하다며 토공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시는 또 영종하늘도시 내 3.7㎢부지에 조성되는 피에라 밀라노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해 SPC에 참여해 줄 것을 건의했는가 하면 영종지구 구읍배터 66만1763㎡부지에 조성중인 영종브로드웨이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에 토지 조성원가 공급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중구 북성동~인천국제공항간 길이 19.9㎞, 정거장 9곳 규모의 인천스카이레일 민간투자사업에 2400억원 가량의 비용분담도 추가로 요구했다.

◆기타 사업= 시는 특히 인천역과 동인천역 일대 73만2670㎡부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생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토공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했다.

이 일대 재생사업은 총 사업비가 1조2563억원이 투입되며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한편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에 100억원 가량의 예산 지원과 함께 부스 참여를 요청했다.

<토공 측 의견>

토공 측의 이날 인천시 건의에 대해 정확한 입장 표명대신 신중한 검토를 전제로 가·부를 밝혔다. 토공은 시가 제안한 청라지구 소각장 연결 2차 이송관로 설치 추진에 대해서는 기술적 문제 발생과 과다한 유지관리비로 설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공은 또 율도사업소 이전보상비와 관련, 보상방법과 대체 시설분담금 납부 방법 중 시와 협의해 적정 보상방법을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보류했다. 토공은 청라국제학교 설립에 관한 시 주문에 대해 국내·외 교육기관과 설립문제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토공은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700억원 이내에서의 투자를 긍정 검토하는 한편 국제 BIT복합연구단지 조성에도 참여할 뜻을 비췄다.

토공은 특히 창라지구 아시안게임 다목적체육관 건설계획 반영 요구는 공촌하수처리장 용도변경을 통한 입지선정 및 개발이익 범위내에서 건설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토공은 영종메디시티 조성사업은 손실발생 부분에 대한 보전방안을 확보한 뒤 긍정적으로 참여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가 하면 영종복합단지 피에라 밀라노 조성사업에 SPC참여는 공사설립 목적과 다르다며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토공은 영종브로드웨이 복합문화단지 조성과 인천스카이레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특성과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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