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서울의 4배·대전의 11배 넘어… 전국서 가장 비싸 인천시의회가 최근 시와 시민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요금 인하 주장에 편승, ‘광역상수도 원수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지역 연 평균 용수요금 납부액은 지난 2006년 기준 755억원으로, 특별·광역시 전체 납부액(1004억원)의 75%를 차지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원수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의 과도한 요금인상과 지방자치단체간 비용부담의 불공정을 훼손하는 용수공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특히 수자원공사의 지속적인 용수요금 인상으로 지난 1989년부터 2005년까지 소비자물가 대비 4~6배를 인상하는 등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자원공사가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댐 및 광역상수도 단가 인상'을 보면 댐용수의 요금단가는 47.93원이며 생산원가는 62.95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역상수도의 경우 원수 213원, 침전수 298.3원, 정수 394원으로 평균 요금단가가 294.5원이며 생산원가는 354.4원이다. 이는 댐 용수 요금 보다 무려 291. 45원 비싼 것이다.

또한 수도요금 인상 역시 지난 1997년 댐용수 요금이 11.98원, 광역용수(원수)요금이 78.04원으로 격차가 66.06원이었지만 지난 2005년 요금 동결조치 이후 댐용수는 47.63원, 광역용수는 213원으로 공급되고 있다.

댐용수와 광역용수 요금은 무려 165.07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주민 1인당 원수 구입비가 2만246원으로 서울의 4.3배, 대전의 11.8배가 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비싼 물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매년 2000억원 정도의 당기 순이익을 내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처사라며 원수비용을 인천시민에게 반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원수비용 지급과 함께 원가산정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경 시의원(강화2)은 “수자원공사는 소비자를 무시하는 독단적 용수공급 규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며 “용수요금 인하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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