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 15건등 소개 인천시의회가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에게 신속한 입법정보를 제공하고 의원 개개인의 자체 입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초부터 입법정책 자료집을 분기별로 발간, 배부하고 있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입법정책 자료집에는 지난 3개월간 타 시도에서 제정된 조례를 포함해 지방자치법 관련 사항 등을 조사, 분석해 정리된 자료와 정보가 수록돼 있다.

자료집은 3/4분기에 제정된 타 시·도 조례 9건의 주요 내용과 특이 조례 15건이 소개돼 인천시 조례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우수사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15건, 중앙부처와 각 시도의 질의 사항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 해석사례 13건이 정리됐다.

고진섭 인천시의회 의장은 “자료집이 법령입안 및 심사, 법률안 체계 등 입법정책에 유익하게 활용돼 향후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발의와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