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인천연대 촉구 인천시가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공기업을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시가 공기업인 인천도개공을 앞세워 민간사업자와 함께 SPC(특수목적법인)설립, PF(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성에 맞지 않는 사업방식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의 이같은 주장은 공기업을 앞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사기업 주머니만 채워주는 꼴로 공공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것. 실제로 도개공은 지역내 도시재생, 도시정비사업, 타이거 항공 등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사업인 도화지구와 함께 인천대 송도캠퍼스 건설사업에 도개공은 시공사인 SK건설 컨소시엄에 참여 SPC를 설립했다. 하지만 SK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6월 당초의 건설비용(2000여억원)에 인천대측의 설계요구에 따른 추가비용 2000여억원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민간시장이 형성된 곳에 공기업이 참여하지 말아야 했는데 참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며 “공사가 중단됐다 해서 시와 공사가 나서 추가비용을 충당해 준다는 것은 결국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연대 관계자도 “도화지구개발과 관련, 계약관계를 검토해 봐야 겠지만 시공사의 추가건설 비용 요구에 지방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것은 기본 목적에 어긋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천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2조원이 넘는 채권만 발행, 자칫 공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공기업이 공익성 측면보다 수익성 측면에 편승했기 때문에 사기업의 공사중단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만큼 민간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말고 공익성 사업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또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타이거 항공 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 한·중·일 3개국 사이에는 항공자유협정이 체결된 상태이나, 타이거 항공 사업의 상대국가인 싱가폴은 협정 대상국가에서 배제된 나라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이 같이 협정대상국에서 배제된 나라에 적을 둔 항공사를 굳이 시가 도개공 및 관광공사 등 공기업(51% 지분)을 앞세워 들어오게 하는 것은 협정 맺은 국가간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이 국가정책을 무시한 채 싱가포르에 적을 둔 항공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배제된 국가 항공사 진입의 교두보 역할을 공공기관이 나서고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며 “특히 협정을 맺은 중국이나 일본이 이의를 제기하면 할 얘기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도화지구의 경우 도개공이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진행은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업구도상 민간사업자가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도개공이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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