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연말까지 ‘자진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5 19: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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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청등서 접수 화성시(시장 최영근)가 법적요건을 갖춘 불법광고물에 대해 올 연말까지 자진신고나 허가를 통해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광고물의 설치위치, 규격, 표시방법 등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적합하지만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임의로 표시하고 있는 광고물과 표시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물 등이다.

양성화 신고나 허가 접수는 시청과 동부출장소를 비롯해 각 읍ㆍ면사무소에서 가능하고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현장사진, 건물(토지)임대 계약서이다.

단 안전도검사대상일 경우, 안전도검사 신청서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양성화 조치로 모두 8000여건의 광고물들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업체별 안내문을 발송하는가 하면 직접 방문을 통해 양성화를 안내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양성화 기간 중 자진정비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신고,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방치하는 고아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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