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등 강력단속 불구 갈수록 체납액 늘어 요즘 갈수록 경기가 침체 되면서 각종 차량세 체납액이 크게 늘어 지자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차량 보유자의 패턴이 대포차로 바뀌는 등 차량세에 대한 관념이 없는 등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광명시는 올해 차량 총 8만1958대가 운행되고 있어 차량세 부과금은 총 133억원으로 차량세 체납액이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해 지자체 재정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같은 체납액을 년도별로 보면 지난 2006년도에 96억7300만원 이던 것이 지난해 113억1800만원, 올해 현재 138억8300만원이 각종 차량세를 체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체납액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시가 올해부터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상습적인 체납차량은 경제가 침체되면서 차량 명의를 빌려 운행하는 소위 대포차량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시 조사에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이들 체납자들은 차량을 재산 가치로 보지 않고 우선 타고 보자는 식으로 체납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는 데다 차량이 노후되면 버리는 식으로 생활패턴이 크게 바뀌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차량이 망가질때까지 타고 다니다 차량번호가 영치되면 차량을 찾지도 않는 실정으로 차량세 징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다 공매차량까지 지난해 35대에서 올 현재는 32대를 공매처분 했다.

차량세 체납자인 최 모(45·광명시 광명동)씨는 “요즘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 생활하기도 힘든데 자동차세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가정생활이 어려워 사실 차량세를 내지 않으면 압류를 통해 번호판만 영치 당하면 되기 때문에 차량세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한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차를 아끼지 않고 타고 다니다 노후되면 버리는 식으로 돌변하는 추세여서 차량세에 대한 관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포차량까지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세금 징수에 공무원들이 한계점이 뒤따르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세금징수에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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