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투자비 200%회수… 기본료 무료” 주장 상습 교통정체 지역으로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감면 주장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옹진)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68년 완공된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건설투자비를 200% 넘게 회수했기 때문에 통행료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1968년12월 인천시 남구~서울 양천구(23.9㎞)를 잇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 도로폭은 6~8차선이다.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건설투자비는 2541억원으로 회수액 가운데 수익은 8408억원이며 그동안 소요된 유지관리비는 3183억원으로 회수액은 5224억원이다. 결국 초과회수액은 2683억원으로 이미 투자된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 대비 205.6%에 이르고 있다.

박 의원은 이같이 회수율이 200%가 넘어선 경인고속도로에 대해 아직까지 통행료를 받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통행료 감면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도로건설 비용이 완전 회수돼도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 회수를 위해서는 기본료는 무료로 하라""는 한국도로공사측의 통행료 요금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 보고를 인용해 통행료 감면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가 검토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제도 및 법령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한 법령개정 등 개선방안을 제안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울산선과 남해2지선의 고속도로 경우 건설투자비 426억원, 455억원에 대비 회수액이 각각 1029억원(회수율241%), 1085억원(회수율 238.3%)이며 경부선은 건설투자비 5조5154억원 대비 회수액 6조7191억원으로 회수율이 121.8%에 이르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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